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 요건, 지정시기 분양가 상한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위축 및 조합원 재산권 침해 -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사 중단 가능성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줄이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통해 분양 규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전매제한도 완화되고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다만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지 않고 3년 유예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방식(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을 합리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2024.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