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크랩104 221006 경제 뉴스로 보는 용어이해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1년 주택업무편람' 참고 1. 추진배경 과거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급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77년부터 신규 주택의 분양 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 이하로 규제하였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재도입 2. 분양가 상한제 개요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2019. 12. 17 일부개정 -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 2022. 10. 8. 221006 경제 뉴스로 보는 용어이해 - 초과이익환수제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최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2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378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 2022. 10. 7.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