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7 경제 뉴스로 보는 용어 이해 -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1. 양적완화정책(OE : Quantitative Easing)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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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C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E,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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